문서보기 - 조심 2015중2131, 2015. 9. 1.
문서번호 조심 2015중2131, 2015. 9. 1.
쟁점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지료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15.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