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2833, 2015. 9. 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서2833, 2015. 9. 3. [소액]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5.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