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서3449, 2003. 5. 27.
문서번호 국심 2002서3449, 2003. 5. 27.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차입금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2003.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