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3665, 2015. 9. 2.
문서번호 조심 2014중3665, 2015. 9. 2.
쟁점주식을 종업원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하였다고 보아 매매차익을 익금산입하고 명의개서된 쟁점주식에 대해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5.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