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구1798, 2015. 8. 3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구1798, 2015. 8. 31. [소액]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