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4390, 2015. 8. 28.
문서번호 조심 2014서4390, 2015. 8. 28.
청구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쟁점채무를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변제하지 않았다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5.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