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3309, 2015. 8. 26.

문서번호 조심 2015중3309, 2015. 8. 26.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에게 쟁점환급액 상당의 부가 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5.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