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3549, 2011. 2. 21.
문서번호 조심 2010서3549, 2011. 2. 21.
토지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한 것에 대해 신탁자가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