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전4498, 2015. 8. 2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4전4498, 2015. 8. 25. [소액]
쟁점주택을 「소득세법」상의 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5.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