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서3351, 2003. 7. 16.
문서번호 국심 2002서3351, 2003. 7. 16.
청구인이 쟁점①토지의 2분의1 지분에 대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임대료없이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3.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