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서3345, 2003. 5. 27.
문서번호 국심 2002서3345, 2003. 5. 27.
쟁점빌라를 청구인의 동생에게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2003.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