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부0763, 2015. 8. 31.
문서번호 조심 2015부0763, 2015. 8. 31.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가액이 아닌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