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광2802, 2015. 8. 18.
문서번호 조심 2014광2802, 2015. 8. 18.
쟁점차입금의 적정이자율을 국민은행 차입금 이자율에서 위험요소를 가산한 이자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인
경정
결정일 2015.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