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3014, 2015. 8. 19.

문서번호 조심 2014서3014, 2015. 8. 19.

구법인이 해외출자자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한 것이 수익이 없는 자산의 매입으로서 국조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호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게산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제52조 적용대상인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