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0895, 2015. 8. 17.
문서번호 조심 2015중0895, 2015. 8. 17.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경과하여 쟁점농지를 양도하였다고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