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1608, 2015. 8. 26.
문서번호 조심 2015중1608, 2015. 8. 26.
쟁점임대보증금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5.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