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구2589, 2015. 8. 2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구2589, 2015. 8. 24. [소액]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