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0791, 2015. 8. 17.
문서번호 조심 2015중0791, 2015. 8. 17.
쟁점거래를 특수관계자간 저가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상여처분액에 대한 원천징수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재조사
결정일 2015.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