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0840, 2015. 5. 21.
문서번호 조심 2015서0840, 2015. 5. 21.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5.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