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관0079, 2015. 8. 12.
문서번호 조심 2015관0079, 2015. 8. 12.
재수출 기간 경과로 감면이 취소되어 부과고지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후에 재수입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관세
기각
결정일 2015.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