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전1475, 2015. 8. 1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전1475, 2015. 8. 19. [소액]
청구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5.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