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1841, 2015. 8. 13.
문서번호 조심 2015중1841, 2015. 8. 13.
쟁점위약금의 귀속시기를 2009년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5.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