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4110, 2015. 6. 3.
문서번호 조심 2014중4110, 2015. 6. 3.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