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전0389, 2015. 8. 21.

문서번호 조심 2015전0389, 2015. 8. 21.

종전농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