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2414, 2015. 8. 1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중2414, 2015. 8. 11. [소액]
쟁점보조금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