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1874, 2015. 8. 21.
문서번호 조심 2015서1874, 2015. 8. 21.
쟁점금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취소
결정일 2015.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