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2182, 2015. 6. 3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서2182, 2015. 6. 30. [소액]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것이므로 공제받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추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