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지0100, 2015. 8. 10.
문서번호 조심 2015지0100, 2015. 8. 10.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이전에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중 99.67%를 지급한 경우,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이라고 본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5.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