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2169, 2015. 8. 13.
문서번호 조심 2015중2169, 2015. 8. 13.
공유물분할 소송에 의해 당초 등기된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5.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