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2703, 2015. 8. 10.
문서번호 조심 2014중2703, 2015. 8. 10.
쟁점대여금은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명의신탁자산 취득자금이므로 쟁점이자를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5.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