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0817, 2015. 8. 11.

문서번호 조심 2015서0817, 2015. 8. 11.

청구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사용료 소득인지 여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