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2320, 2015. 8. 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중2320, 2015. 8. 3. [소액]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몰아주기 거래를 함으로써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인 청구인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5.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