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2353, 2015. 7. 3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서2353, 2015. 7. 31. [소액]
청구인이 ??에게 대여한 채권 원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5.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