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서3185, 2003. 4. 1.
문서번호 국심 2002서3185, 2003. 4. 1.
합의금을 양도대가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3.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