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서3079, 2003. 7. 7.
문서번호 국심 2002서3079, 2003. 7. 7.
쟁점 지하공동조의 기준내용연수가 20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40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2003.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