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1048, 2015. 7. 24.

문서번호 조심 2015중1048, 2015. 7. 24.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 재조사

결정일 2015.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