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광2321, 2015. 8. 3.
문서번호 조심 2015광2321, 2015. 8. 3.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일부 쟁점농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