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다른 소유자의 부동산과 구분 없이 일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4전5095, 2015. 8. 3.

문서번호 조심 2014전5095, 2015. 8.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다른 소유자의 부동산과 구분 없이 일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재조사

결정일 2015.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