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0993, 2015. 7. 23.
문서번호 조심 2015서0993, 2015. 7. 23.
파산선고 전에 임의경매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