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1273, 2015. 7. 23.
문서번호 조심 2015중1273, 2015. 7. 23.
쟁점임대주택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으로서 청구인 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