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1026, 2015. 7. 23.
문서번호 조심 2015서1026, 2015. 7. 23.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이 폐업시 회수하지 아니한 단기대여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15.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