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4723, 2015. 7. 2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4중4723, 2015. 7. 22. [소액]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에 개인사업자 대표 명의의 외화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법인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