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2406, 2015. 7. 2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서2406, 2015. 7. 20. [소액]
법원의 취득원인무효판결에 따른 소유권환원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5.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