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1956, 2015. 7. 2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서1956, 2015. 7. 27.  [소액]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기준시기를 잔금지급일이 아니라 매매계약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