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1039, 2015. 7. 1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서1039, 2015. 7. 14. [소액]
고용인이 횡령한 임대수입금액을 청구인이 공급한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5.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