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전1867, 2015. 7. 2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전1867, 2015. 7. 20. [소액]
청구법인이 지배주주인 쟁점임원에게 부당하게 급여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