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0524, 2015. 7. 2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서0524, 2015. 7. 23.  [소액]

쟁점부동산의 채무액에 상당하는 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의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