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1647, 2015. 7. 24.

문서번호 조심 2015중1647, 2015. 7. 24.

청구법인이 스스로 인력을 조달하였음에도 ○○과 ○○○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지출증빙불비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