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지0754, 2015. 7. 13.

문서번호 조심 2015지0754, 2015. 7. 13.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5.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