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1203, 2015. 7. 2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서1203, 2015. 7. 22. [소액]
쟁점법인에 대한 쟁점채무면제이익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하고, 이를 다시 상증법 제41조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5. 7. 22.